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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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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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4 삼한 8 율촌 6 세종 5 화우 5 송백 4 태평양 3 광장 2 우방 2 민주 2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1 유근완 6 이재후 6 이보환 5 장경찬 4 황상현 3 유인의 3 박종복 3 윤승영 2 박순성 2 도건철
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5005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1하,2109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2. 서울고법 2010. 4. 14. 선고 2009누1014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 상고[각공2010상,89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8두1517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75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6다25424 판결
  [재단채권][미간행]
   재단채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파산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두879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8하,107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2205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두4226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5두1879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][집56(1)특,283;공2008상,392]
  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두3172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누2228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4두7610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3.1.(269),349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4두714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공2007.2.15.(268),305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4두713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두11268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07.1.15.(266),142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327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1186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28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4두12315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1361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누2007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. 서울고법 2005. 3. 30. 선고 2004누326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785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
2004년

2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1두2034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2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1. 선고 2003누12693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

23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1두2881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33]
   시정명령취소
 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4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1두6364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집52(2)특,93;공2004.11.1.(213),1744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9. 선고 2002누6110 판결
  [시정명령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무효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8. 선고 2001누1771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6. 선고 2000누4943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1누1749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20. 선고 2002누1637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0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1두6517 판결
  [시정조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1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1두6197 판결
  [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03]
  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이자제한법 헌법

32. 서울고법 2004. 4. 1. 선고 2002누13613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17]
   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33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1두722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집52(1)특,271;공2004.4.15.(200),630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10. 선고 2001누1628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

35. 서울고등법원 2004. 2. 3. 선고 2000누4868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36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23. 선고 98누13081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7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99누3753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38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9. 선고 2001누1608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누1641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5, 2003. 7. 24.
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
  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의2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

41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2다48023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51(2)민,77;공2003.8.15.(184),1711]
   부당이득금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누14619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누10072 판결
  [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4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두6170 판결
  [시정조치명령][공2003.4.15.(176),932]
   시정조치명령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2년

4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171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4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46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0두6213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공2002.7.15.(158),1566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47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두6121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2.7.15.(158),1553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4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32, 2002. 3. 5., 각하
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등위헌확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2001년

49. 수원지법 2001. 12. 27. 선고 98가합22553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2,156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01. 12. 4. 선고 2000누218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51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두620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1.4.1.(127),656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52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다46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5.(98),163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3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9두1571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1999.7.1.(85),1296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54. 대법원 1999. 4. 27. 자 98무57 결정
  [시정명령등효력정지][공1999.7.15.(86),1419]
   시정명령등효력정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8년

55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5643 판결
  [광고행위시정처분취소등][공1999.1.1.(73),52]
   광고행위시정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

56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6누9003 판결
  [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][공1998.10.1.(67),2430]
  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57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누5636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등][공1998.5.1.(57),1211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

1997년

58. 서울고법 1997. 7. 31. 선고 96구21388 판결：확정
  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2, 494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59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다541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6.1.(35),1540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1995년

60. 헌법재판소 94헌마136, 1995. 7. 21.
 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
   고발권불행사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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